'中 겨냥' EU 규제, IRA 보조금 받는 미국기업 타격 가능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둘러싼 미국-유럽연합 갈등 차병섭 기자=유럽연합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EU와 미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당초 중국을 겨냥해 만든 EU의 규제가 미국 IRA 수혜 기업을 타격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28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EU는 시장을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재무적 혜택을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기업의 EU 내 인수·합병이나 대형 공공 계약 수주를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외국 보조금 관련 규정을 지난달 채택,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중국 국영기업처럼 외국 정부로부터 저금리 대출 등 막대한 지원을 받는 경쟁사들과 EU 내 기업들 사이에 공평한 경쟁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중국 국영기업 중국도로교량공사가 2017년 크로아티아의 한 교량 건설공사에 입찰해 상당한 저가에 낙찰받자 오스트리아 건설회사가 항의하는 등, EU 내 공공 조달 계약을 통해 중국 기업들이 수십억 유로를 벌어들이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는 것이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EU에서 M&A나 대형 공공 계약 수주를 하려는 기업들은 최근 3년 사이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문제는 EU 요구대로 IRA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자 EU 내에서 양측 간 '무역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EU가 해당 규정을 IRA에 대한 맞대응 수단으로 꺼내 들 수 있다는 점이다.또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당장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과 EU 등이 반발해왔다.EU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정책 담당 부위원장도 최근 다른 기업들처럼 미국 기업들도 새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신고한 보조금 수혜 내역이 EU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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