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전기차로 숨통 텄지만…북미조립·핵심광물 규정 '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다만 일반 고객에 판매하는 전기차의 경우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상업용 전기차는 일반 고객이 사는 전기차와 달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거나 배터리 및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그간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 최종 조립' 규정에 막혀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에 리스회사가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차도 포함하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해왔다. 현대차는 소비자에게 차를 직접 판매할 뿐 아니라 상당량을 리스회사 등 법인에 판매하기 때문에 상업용 전기차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면 IRA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이 그대로라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상업용 전기차와 달리 '북미'의 의미가 꽤 명료하다는 점에서 재무부가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FAQ는"최종 조립 장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북미는 일반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3월에 나오는 세부 규정을 지켜보면서 핵심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FTA 체결국에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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