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론 잠재우기에 역점둔 확장억제…미 정책은 변화 없어 SBS뉴스
미국이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내놓았지만, 미국의 핵 정책 자체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작년 10월 내놓은 NPR 공개본에 따르면"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협력국에 대한 핵 공격 억제"라면서"미국은 미국이나 동맹·협력국의 핵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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