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韓 핵무장론 잠재우기에 역점둔 확장억제…美정책은 변화없어 |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韓 핵무장론 잠재우기에 역점둔 확장억제…美정책은 변화없어

미국 B-52H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 연합훈련 김동현 특파원=미국이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내놓았지만, 미국의 핵 정책 자체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미국 국방부가 작년 10월 내놓은 NPR 공개본에 따르면"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협력국에 대한 핵 공격 억제"라면서"미국은 미국이나 동맹·협력국의 핵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핵무기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것이며 동맹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되 미국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지를 적이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정책 의도라는 의미다.북핵 공격에 핵으로 맞대응한다고 못 박을 경우 '모호성'을 포기해 북한이 미국의 의도를 더 쉽게 가늠할 수 있게 되며 확장억제 수단을 오로지 핵으로 국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핵태세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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