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한국, 핵 포기 대가로 미 핵 사용 논의서 더 큰 발언권' SBS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6일 정상회담에 대해 미 주요 언론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핵 사용 결정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됐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다시 천명하는 대가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핵 무력 사용에 관한 협상에서 오랫동안 추구해 온 위상을 얻게 됐다는 것이 이 신문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억제 능력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호평했으나,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는"올바른 방향이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많은 관리는 그들이 버튼에 손가락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미 국방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뒤집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신문은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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