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위한 것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임박해지면서, 1기 때처럼 전술핵무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에 탑재하는 전략핵무기와 달리 국지전 등에 쓰이는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논의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한국에 핵무기가 도입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유엔사 공보과장은"인정하지도 또 부인하지도 않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배치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 본토를 무대로 NSC 5501을 관철시키는 데는 장애물이 있었다. 2020년도 제117호에 실린 김민식 육군 소령의 논문 '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요인 재고찰'은"1956년으로 접어들면서 핵무기와 미군기지에 관한 일본의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고 한 뒤 그해 1월 상황을 설명한다. 애초에 미국이 전술핵을 일본에 배치하고자 했던 것은 이 나라를 재무장시켜 북한은 물론이고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소련 견제에 방점이 더 찍힌 일이었다.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가 주로 북한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일본에 배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한국으로 방향을 돌린 일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이달 26일 보도된 인터뷰에서"재래식 무기 기준으로 올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북한은 36위입니다. 남한이 압도적 우위입니다"라고 한 뒤"그러나 핵무기까지 포함하면 남한 대 북한의 종합 군사력은 1 대 100 또는 1 대 1000입니다"라며"남한이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다.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대북 협상에 비중을 두면서 북핵을 관리했다. 그런 호의적 태도로 인해 1991년 9월 18일에는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술핵 철수 선언이 나왔지만, 이를 북미관계에 한정시켜 이해할 수는 없다. 소련 견제를 위해 배치된 전술핵무기가 북미관계 때문에 철수됐다고 이해하기는 힘들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테크기업, 방위사업 컨소시엄을 구성미국의 첨단 기술업체들이 방위사업 입찰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 방산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한국 방산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미국 상원의원, 한미·대북정책 주도적 역할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미 관계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의회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 커질까(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한국 영토에 주둔한 주한미군에 다양한 형태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칼라일, 한국 보험시장 놓치지 않아칼라일과 아폴로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기관투자자들 만나 연락 Establishing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카키스토크라시, 한국 정치와 경제에 떠오르는 그림자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단어로 '카키스토크라시'를 선정하며, 한국 정치 상황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앞두고 한국 주식시장 하락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로 한국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춤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