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한국 영토에 주둔한 주한미군에 다양한 형태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
이우탁 기자=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한국 영토에 주둔한 주한미군에 다양한 형태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가장 많을 때는 1970년대에 700발에 달하는 전술핵이 배치돼있었다.하지만 미군의 전술핵은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는 억제 효과도 있었지만 중국의 참전 가능성에 대비한 성격이 짙었다. 반종빈 기자=최근 한국을 방문한 아미 베라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은 2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 대담에서 "한국에는 강력한 한미일 3각 동맹이 중요하다는 실질적인 요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은 이날 토론에서 "북한은 기술적으로 또 다른 핵 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이는 차세대 전술핵 무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전술무기에 맞춘 개량 핵탄두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사회주의의 급속한 몰락 속에 미국은 1990년대 국방전략을 수정했다. 소련과의 협의를 통해 한반도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에 동의했고, 북한 핵개발 명분 제거 등을 위해 전술핵을 철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한국은 1991년에 미군 전술핵 철수가 이뤄짐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고, 현재까지 이를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밀 핵개발에 따라 한국내 여론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한국내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제기됐다.지난해 10월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북한은 이미 한국에 실제적인 위협을 가할 핵무기 전력을 확보했고,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미군 전술핵무기가 한반도 핵억지용으로 활용될 경우 핵억지력 차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내용으로 평가되는 것임을 보고서는 중시했다.지난 7월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무기 보관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회에서는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에 적극적이다. 그는 푸틴의 방북 이후"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미국의 핵무기를 과거에 배치했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위커 의원은 특히 지난 20일 119대 의회의 상원 군사위원회에 배치됐다. 워커 의원의 경력을 볼 때 군사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물론 한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 후 양국은"북핵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안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라며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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