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회복...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 “철통같은 한미동맹 ”을 강조하며 계속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 행정부 교체기에 ‘가치 기반 동맹’을 강조해 온 한국에서 일어난 초유의 계엄 사태로 한미관계 신뢰는 적잖이 훼손됐다. 특히 한국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안보·통상 분야 파고가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 대응은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법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 바이든 은 동맹이 한덕수 대행 임기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남을 것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다.정부는 한덕수 대행체제 하에서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적극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더욱 관건은 ‘트럼프발’ 지각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무역, 안보 등 각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 조치들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소신이나 다름 없는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 ‘보편 관세’나 대중국 관세 부과 공약은 한국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 동안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법 등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수 있다” 한국 석좌)는 전망까지 나온다. 문제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신정부와의 관계 설정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응하는 외교적 기반이 크게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라는 한계 탓에 트럼프 당선인과의 조기 한·미 정상 회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대해 방위비·관세 등에서 압박 행보를 보일 경우 ‘톱다운’ 설득을 모색할 여지가 사라진 것이다.
또한 트럼프 2기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의 조기 대선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과 심도있는 전략적 소통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벌써부터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과 그에 따른 외교노선 변화에까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종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북한을 포함한 특별 임무 담당 대통령 특사에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 대사를 지명한 것도 북·미 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의 관계 재편을 추진할 경우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이 배제되는 ‘패싱’ 시나리오도 나타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거래적 동맹관’을 체화한 그레넬이 대북 접근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얼마나 중시할 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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