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지는 기업들 …'외국인 노동자 쓰느니 값싼 현지로'

대기업·중소기업 안가리고 '脫대한민국' 가속해외직접투자 100억달러 급증국내 들어온 투자금은 절반 뚝중앙정부가 기업규제 풀어도지자체 규제에 막혀 '무용지물'세액공제는 이익 날 때만 효과현금 보조금 늘려야 투자 늘듯

세액공제는 이익 날 때만 효과경기도 용인시에서 전자부품 공장을 운영하던 A씨. 그는 올해 초 20년간 운영하던 공장을 처분하고 베트남 동나이성으로 옮겼다. 목표는 단 하나, 비용 절감이었다. A씨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면서"한국을 버려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어요"라는 한마디를 남겼다. 그는"임대료가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고정비용 부담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한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머지않아 한국은 제조업 분야의 공동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단순 일자리는 외국과 임금 경쟁이 되지 않는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투자 유치를 위한 범부처, 전 국가적 마스터플랜 마련이 시급하다. 나가는 돈은 다시 늘었는데 들어오는 돈은 반 토막 났다.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69억달러였지만, 올해는 39억달러에 그쳤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사례는 많지만,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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