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이민정책’을 추진해 온 캐나다에서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도를 축소하는 정책이 발표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일(현지시각)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뒤처진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가장 진보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달 28일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힌두교협회 회원들을 만난 인사하고 있다. 위니펙/로이터 연합뉴스파이낸셜타임스는 1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뒤처진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가장 진보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움직였다”며 지난달 트뤼도 총리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 관련 새로운 입장을 내놓은 뒤 캐나다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에게 “캐나다가 이민을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통합과 성공의 길을 만드는 방식에서도 책임감 있는 곳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며 △9월 말부터 실업률이 6% 이상인 도시에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취업 신청을 거부하고 △고용주가 고용할 수 있는 저임금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식품과 농업, 건강관리 분야의 일자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트뤼도 총리는 또 올가을 광범위한 이민 개혁을 시사했다.집권 캐나다 자유당은 노동력 부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도가 캐나다인들의 취업에 방해되고, 인구가 사회서비스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캐나다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확산으로부터 지역 경제가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높은 주거비용과 의료시스템에 대한 압박, 청년층 실업률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아울러 외국인 유입에 따른 대중 불안감도 커진 상태다. 캐나다에서는 2018년 1월 이후 이민자 163만명을 맞이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인도와 필리핀, 중국 출신이다. 2021년 기준 캐나다 인구의 4분의 1가량인 830만명이 이민자 출신으로 분류됐으며, 지난해 캐나다 인구는 1년 만에 100만명가량이 증가해 4천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증가분의 96%는 임시·영구 이민이었다.캐나다 여론조사 기관인 아바쿠스 데이터의 데이비드 콜레토 대표는 “제1야당인 캐나다 보수당이 트뤼도 총리가 속한 자유당보다 지지율 17%포인트가량을 앞서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민 문제”라며 “4명 중 1명만이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캐나다 보수당 피에르 볼리에브 대표는 트뤼도 총리가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공세를 폈다. 또 캐나다 독립 비즈니스 연맹의 댄 켈리 회장은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농업, 돌봄 및 숙련된 직종에서 노동력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판을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이주자들의 흐름을 막으려는 미국의 압박 또한 이런 결정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벤처캐피탈회사 원나인 설립자인 글렌 코완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미국 의원들은 불법 이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캐나다 북부 국경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자의 흐름을 막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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