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청년층과 고성장 지역의 고용과 임금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장년층과 저성장 지역에선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지난 2015~2022년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노동 공급(내국인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지난 2015~2022년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노동 공급이 1% 상승했을 때 해당 지역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장기적 영향을 부문별로 보면, 청년층과 경기·충청 등 고성장 지역에서 내국인의 고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중장년층과 저성장 지역의 내국인 고용은 축소됐다.임금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내국인 전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고성장 지역에서는 내국인 임금이 증가했으나, 저성장 지역에서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고성장 지역 내국인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조금 더 특화된 직무로 전환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임금도 상승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론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비슷한 숙련 수준의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 하락을 초래하는 ‘대체 효과’와 사업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연관된 직무의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도 높이는 ‘보완 효과’가 상충한다. 국내 외국인 수는 약 230만명, 고용률은 64.5%다.보고서는 “외국 인력 활용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이 있지만 실증 연구에서는 일치된 결론이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외국 인력을 활용할 때 내국인과 보완 관계인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특화된 업무로 전환하는 직무 재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이영호 과장과 오태희·이장연가 공동 집필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AI가 ‘픽’한 기사]이민자 늘면 내 임금도 오른다···내국인과 일자리 ‘윈윈’](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28/kyunghyang/9165734403232821292331-9165734403232821292331-07DD9945264B723B52965EF772D07895.webp?w=640)
[AI가 ‘픽’한 기사]이민자 늘면 내 임금도 오른다···내국인과 일자리 ‘윈윈’이민자들이 밀려들어오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떨어뜨릴까? 아니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최근 포르투갈의 노동시장을 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쉬었음' 1년새 24만명 늘어…청년층 '원하는 일자리 없다'(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이 1년 새 24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역대급 실적이라며”…잘나가던 은행주가 하루아침에 고꾸라진 이유배당주 계절 왔지만 ‘우수수’ 4대 금융지주 담았던 외국인 지난주부터 재규모 차익실현 미국 대선 불확실성 영향도 증권가는 되레 목표가 올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조의 회사 비판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요?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동조합을 비방한 것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정규직 비중 3년 만에 증가…노인·여성 시간제 일자리 늘어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노인과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가 큰 폭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일하는 단시간 일자리의 질적 악화를 우려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질병관리청장 '결핵, 고령·외국인 환자 비율 증가 지속될 것'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5일 국가결핵관리의 핵심이자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결핵은 고령 환자 및 외국인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이 양상이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4년 민간·공공협력 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