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촉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를 촉구하며,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요구했다.

송은경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은 28일 국내외 기관투자자 , 학계,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완수를 촉구했다.포럼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금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주식회사의 기본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포럼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완수를 촉구하는 범 투자자 및 시민사회 일동' 명의로 발표한 긴급 성명에는 총 109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조인과 경영학·법학 교수,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주식회사는 경영자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하는 견제·균형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시장경제의 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지난 21일 삼성, SK를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에 규제보다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달라고 한 데 대해선"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규제인가"라며"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 정부에 대한 규제인가"라고 반문했다. 포럼은"침해되는 주주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법으로 인한 자조적인 '국장 탈출' 러시, 내수 침체와 경제성장 둔화의 악순환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면서"빠르게 주식회사의 기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기관투자자 경제성장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이익 강화하려 해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나 재계와 여당은 외국계 헤지펀드의 기업 간섭을 우려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상법 개정안 논의 중, 기업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주장 제기상법 개정안 논의 중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시. 일부 전문가들은 이사의 구체적 책임과 행동 지침 제공이 부족하다고 비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주 충실의무 도입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주장김민국 대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사위원 선임시 합산 3%룰 적용 등을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경제단체 반대하지만…대법원도 “‘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 공감”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소송 남발로 인한 정상적 경영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국회엔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 충실의무’를 부여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시 이사 상대 줄소송 우려'(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M&am...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 '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금투세 폐지' 사실상 연계(종합)(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계승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상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