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논의 중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시. 일부 전문가들은 이사의 구체적 책임과 행동 지침 제공이 부족하다고 비판.
강태우 기자=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 이사 충실의무 '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기업 밸류업 의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상법 개정안 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은 물론 영미법에서도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판례로 인정한 경우는 있어도 법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지금 문제가 되는 이해 상충 사례들은 '이사 대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 대 일반주주'"라며"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해도 배당 등 단기 주주 이익과 신사업 발굴 등 장기 주주 이익이 상충할 때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했다. 최 교수는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제를 유기적으로 검토해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된 상속세 개선과 경영권 방어 수단 보완,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더 넓은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 이사 충실의무 기업 밸류업 주주 보호 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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