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금투세 폐지' 사실상 연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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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금투세 폐지' 사실상 연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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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계승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상법...

신준희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6 [email protected]특히 곧 여당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에 협조하되,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취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연계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민주당은 6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띄우고 연내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여당과 증권거래세 부활 협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다"며"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를 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면서도"반드시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정책위 내 비공개 TF에서 여야의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와 당론 추진할 법안 성안을 해왔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이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 의총에 부의해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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