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전망을 어둡게 보이며 내수 감소와 수출 감려를 우려했습니다. 재정 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강조하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재정을 조기 집행하거나 추경을 통해 경기를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방금 보셨지만 최상목 부총리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에 대해서 전망을 어둡게 봤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사실 이번에 계엄 사태가 있기 이전에도 우리 경제가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요. 거기다가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얹어지면서 내수가 더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은 이미 피크를 지나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출은 아직은 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내려오고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최상목 부총리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장금리의 하락으로는 잘 안 느껴지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폭, 3년물도 상승폭. 이런 식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랑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대출금리가 내려오는 게 되게 안 느껴진다라는 느낌.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느낌. 왜냐하면 업황이 좋으면 업황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황이 안 좋으니까 대출 같은 것으로 버텨야 되는 게 많은데 그 부분이 잘 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연준발 쇼크가 한 번 있었잖아요. 뭐냐 하면 내년에 원래는 연준이 금리를 3번이나 4번 정도 내려서 0.75나 1.00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얼마 전에 연준의 발표는 내년에 두 번 정도 내릴 것 같습니다라는 쇼크가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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