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야당과 정부·여당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정부가 검찰수사권 복구를 골자로 하는 법안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주요 아침신문은 정치권이 헌재 결정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한겨레는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 취지를 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충돌이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개정안 자체는 유효하지만, 민주당이 위장탈당 등 방법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라는 것. 이날 여야는 각자 유리한 방향대로 헌재 결정을 해석했다. 한동훈 장관은 “ 동의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지 의문”이라며 검수완박 시행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위장 탈당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일보는 “민주당은 시행령 원상회복을 주장하기에 앞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역시 헌재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헌법재판관을 향해 ‘얄팍한 법 기술자’ ‘곡학아세’라고 인신공격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정부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기념관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해 사전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공과 과가 명확한 이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뜻을 모았다는 것.
조선일보는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아직도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김일성 족벌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누가 부정하겠나. 4·19 주역들의 이승만 재평가는 모처럼 나라에 희망을 주는 화해와 통합의 길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반인륜적인 그 몹쓸 짓을 자행했는데도 오늘날의 중국을 건국한 것만으로도 공이 과보다 크다고 본 것”이라며 “마오쩌둥과 비교한다면 이 전 대통령의 공은 과를 압도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경림 KT 대표이사 내정자가 2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퇴했다. KT를 향한 정부여당의 압박과 검찰 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는 1면 기사에서 “KT가 2002년 민영화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에는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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