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들은 불안과 경제 위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이전과 별개로 변화하지 않고, 대립과 갈등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큰 사건 이후에도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시스템의 낡음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희망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계엄 사태에 대한 문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국민은 불안해했고 경제는 위축됐다. 연말연시의 부푼 기대감이나 흥청거림도 사라졌다.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국가 이미지도 구겨졌다. 못난 정치가 만들어낸 혼란이지만, 정작 정치는 그 이전과 딱히 달라진 게 없다. 두 거대 정당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정파적 이익만을 좇아 볼썽사납게 다투고 있다. 그에 편승한 적대와 증오, 분열의 정치가 길거리를 메우고 있다. 상황만 더 나빠졌을 뿐인데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고를 쳤을까, 이해하기 어렵다.하지만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일이 더 힘든 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든 한국 정치는 앞으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마무리되면 위기가 끝나고 어쨌든 새로운 정치 질서로 이어질 거라는 희망을 많은 이들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두고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나지 않는다.
임기 초 세상이 다 나를 지지해 주는 것처럼 느끼지만 임기 중반이 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고, 그때 선거를 만나면 대통령과 여당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선거에서 패배하기라도 하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통치력도 약화할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하여 여소야대 정국이 된다면 그때의 야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압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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