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한국에 관세와 주한미군 감축 등 압박 예상…저명 전략가 '한국 정치 공백으로 대처 어려울 것'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한국에 대해 관세와 주한미군 감축 등의 압박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계엄 및 탄핵사태에 따른 정치적 공백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면 관세와 우크라이나 외교, 어쩌면 북한과 중국 문제에서도 매우 빠르게 움직일텐데 한국은 현재의 위기 때문에 온전히 선출된 행정부가 없다는 사실이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정상 차원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조기에 관계를 쌓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관세와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정책 환경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런 동맹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할 전략을 구상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연일 자랑하고 있어 북미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공백 때문에 미국이 한국과 협의하지 않고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봤습니다. 차 석좌는 한국에 대통령이 있을 때도 트럼프가 동맹을 건너뛸 것이라는 우려가 늘 있었다면서 트럼프는 이미 김정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1기 때보다 덜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대북 협상 여건이 트럼프 1기 때와 많이 달라졌다면서 트럼프는 이 상황에 대한 답이 한미일 3자 협력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북한 간 3자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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