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첫 회의…미 전략 핵잠 42년 만에 부산항 입항

[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미 전략핵잠, 북 보란듯 42년 만에 부산 입항 👉 읽기: 윤 “카르텔 보조금 폐지, 수해복구 투입” 👉 읽기: 미신고 영유아 249명 사망 814명 소재 불명 👉 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에 앞서 카라 아베크롬비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 국방·군축조정관,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인도·태평양조정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 첫 회의를 열고 “양국은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 ‘켄터키함’이 42년 만인 이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냉전 이후 한반도에 처음으로 미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이 전개된 것으로, 한반도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전술핵무기 등을 사용해 자국이 공격당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맹국을 공격한 나라를 보복,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이들은 “핵협의그룹이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 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작전·연습·시뮬레이션·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뒤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서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기로 하고 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전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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