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서 한미 핵협의그룹 격상 요구…'외교·국방장관 2+2로'
임헌정 기자=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7.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강병철 특파원=한국과 미국 정부가 차관급으로 핵협의그룹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미 의회에서 이를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2+2' 회의체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한미는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를 신설키로 했다.양국은 이날 회의 뒤 공동언론발표문에서 ▲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과 개발 등 다양한 업무 체계를 이번 회의를 통해 확립했다고 밝혔다.미국은 일본 등과 정례적으로 2+2 회의를 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2010년 첫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리시 의원은 또 수정안에서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 등을 재확인한 뒤"NCG가 핵 억제력 문제와 관련한 계획, 협의, 실행 등에 대한 정부 능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수정안은 그러면서 이번 NDAA가 시행된 이후 90일 이내 ▲ NCG 구성과 참여자 ▲ NCG 활동 범위 및 한미안보협의회, 한미군사위원회와 연결 관계 ▲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기존 확장억제 협의체와의 관계 ▲ NCG 회의 빈도 및 소집 요건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수정안은 이와 함께 '인증' 부분에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가 ▲ 북한의 핵 위협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준비 태세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 한국 정부 및 국민을 안심시키는지 ▲ 연방 정부의 계획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격퇴하기 위해 재래식 및 핵 능력을 완전히 통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할 것도 명시했다.앞서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 14일 NDAA를 처리했으며 여기에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억제 관련 공조를 심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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