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은 한·미·일 3자 핵협의그룹으로 변신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숨겨진 비밀이다. 나아가 아시아 핵협의그룹으로 확대해갈 것이다. 📝 김창수 (전 코리아연구원 원장)
화근은 말에서 비롯했다. 새해 벽두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다. 그동안 국내 일각에서 논의해온 핵무장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시사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무장은 사실상 공염불이라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우리의 자체 핵무장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불가능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한반도 비핵·평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환영할 만한 지점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그 대책으로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는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미국과 확장억제를 협의해왔다. 게다가 ‘워싱턴 선언’ 마지막 문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에 기초해서 볼 때 한·미 핵협의그룹이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였던 것은 착시현상이다. 장차 한·미·일 핵협의그룹을 거쳐서 아시아 핵협의그룹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던 것이다. 아시아 핵협의그룹이 나토와 같은 ‘기획’이라는 이름을 가질지, 아니면 전술핵이 이미 배치된 나토와는 다른 상황이므로 ‘협의’라는 이름을 달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 상황이 오면 이런 단어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미 핵협의그룹을 차관보급으로 운영하기로 한 이유도 추정할 수 있다. 앞으로 한·미·일 3국 핵협의그룹이나 아시아 핵협의그룹이 만들어질 때는 차관급이나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포석인 것이다. 이쯤이면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풀린다. 세계를 무대로 하는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에 기항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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