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하느라 정작 아이 마음을 돌보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되네요'\r학교폭력 소송 법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2년 동안 소송에 매달려온 A씨의 말이다.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이후 학폭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12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징계 처분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대학 입시에도 불이익을 주는 강경책을 내놨다. 피해자의 고통이 큰 만큼 가해자에게도 ‘정당한 낙인’을 찍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교육 현장 일각에선 학폭 사건이 줄어들기보단, 관련 법 시장만 키워주는 ‘외주화 대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모와 변호사들이 벌이는 다툼 속에 정작 아이는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벌이 약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자녀가 소송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는 점이었다. 학교 폭력 사건보다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벌인 자신의 소송 때문에 아이가 더 힘들어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나중에 들어보니 아이가 원한 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는 정도였는데, 내 멋대로 가해자 처벌만 생각하며 사건을 길게 끌고 갔다”며 “결국 친구들 사이에도 사건이 다 알려지자 아이는 등교 거부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부총리-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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