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현 고1부터 적용 | 연합뉴스

학폭 가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현 고1부터 적용

수능 성적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9일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보고 있다. 2022.12.9 [공동취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수현 기자=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정부는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각 대학이 따라야 하는 대입전형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마련한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학생부 기재 조치가 완화된 이후 학폭 발생 건수가 늘었고,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며"학폭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육적 관점도 대단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또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했다.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사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이다.분리 이후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 교체도 추가하고,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 처분 역시 학폭위 심의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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