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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 입장, 여당일때 야당일때 달랐나?
구정모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엔 쌀의 초과생산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에 반대했다가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나?개정안은 쌀에 대해서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정부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와 달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안처럼 하면 안 그래도 남는 쌀을 더 남게 만들어서 정부의 초과생산량 매입 예산만 늘어나게 된다고 반박하며 매입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논리로 그때 이것을 통과 안 시키고 논의 안 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법 개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다. 2023.4.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우선 여야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쌀이 수요량보다 더 많이 생산됐을 경우 정부가 취하는 쌀 매입 조치를 정부 재량으로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의무사항으로 묶어둘 것인지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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