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망사고 반복에 온라인서 '살인죄 적용' 서명운동
강수환 기자=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생이 치여 숨지는 등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가고 있다.정책연대는"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이 있어도 음주운전은 반복되고 있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라며"음주운전은 과실이나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사회적인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 출신인 가해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108%였다.
하루 뒤인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께는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는데, 조사 결과 SUV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였다.앞서 지난해 4월 부산에서도 귀가하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고,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다.이어"이런 식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줄이거나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인 살인죄 적용을 공론화해야 한다"며"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운동단체로, 관련 서명은 정책연대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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