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와 차별, 고민해 본 적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제도’의 민낯[플랫]](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10/kyunghyang/5461745824507521337025-5461745824507521337025-A3DBA8EDFEDBE963BEB6858919F4FB15.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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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요일이면 홍콩 센트럴 인근 광장과 상가는 신문이나 깔개를 깔고 삼삼오오 모여 앉은 여성들로 가득 찬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거나 텐트를 치고 쉬는 모습도 흔하다. 이들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서 온 가사노동자로, 유일한 휴일인 일요일을 맞아 고용주의 집에서 나와 시간을 보낸다. 1970년대부터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받기 시작해 현재 약 33만8000명이 일하고 있는 홍콩에서 익숙하게 굳어진 풍경이다.세계는 가사노동자를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망으로 연결돼 있다. 국제가사노동자연맹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각 가정에 고용돼 돌봄·청소·운전·경비 등을 하는 15세 이상 가사노동자는 전 세계 약 7560만명이다. 이 중 76%는 여성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사노동자는 여성 고용의 4%, 남성 고용의 1%가량을 차지한다.
이 사건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당시 말레이시아에는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노동자가 약 30만명에 달했기에 그가 겪은 일이 ‘모두의 문제’로 번지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시위대는 말레이시아를 규탄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까지 나서 ‘새로운 보호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말레이시아에 자국민 인력 송출을 금지했다.그러나 이후에도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가 계속 나왔다. 인도네시아인 가사노동자가 팔다리가 묶이고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례, 체중이 불과 26㎏인 채로 병원에 실려와 도착하자마자 사망한 사례 등이 잇따랐다. 2009년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는 가사노동자 학대 건수가 연간 1000건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양국이 개선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력 송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
전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대에 달하는 걸프만 국가의 카팔라 제도 또한 악명이 높다. 카팔라 제도는 보증인 제도를 뜻하는데,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보증인이 됨으로써 입국과 비자 문제, 고용주 변경 등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다. 이는 가사노동자가 고용주의 초과노동 강요나 학대 및 성폭력에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논의에는 사실상 한계가 정해져 있다. 홍콩·말레이시아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서 끝까지 손대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최저임금이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시급을 내국인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만큼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굳이 이들을 외국에서 데려오는 이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최서연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강사는 이것이 국가 간 경제 격차 및 고용주와 가사노동자의 계급 격차에 기반한 가사노동의 국제적 분업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공동 저서 에서 “가사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원래 가사와 돌봄을 담당하던 가족이 버는 것보다 적어야 하며 보통 내국인 구직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에 머무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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