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모든 학교에 변호사를 두기로 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중재할 전문 교사 인력도 양성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시행해, 관내 모든 학교에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해줄 변호사를 한명씩 둔다. 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변호사 인력 풀을 확보할 예정이다. ‘우리학교 변호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나 학교 업무, 학교 행정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1명이 학교 5~10곳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교육지원청별로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을 설치해 다음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신속대응팀은 또 조사·수사 끝에 교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날 경우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고발도 검토한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력도 높인다. 우선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행동중재전문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본청에 2명 배치되어 있는데, 2026년까지 본청 2명과 교육지원청 11명 등 모두 13명으로 확대한다. 조 교육감은 “행동중재전문관은 마치 오은영 박사가 부모를 지원하듯 교사를 컨설팅한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해 ‘행동중재전문교사’를 양성한다. 교실 안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실 비상벨도 설치할 수 있다. 학생이 돌발적이거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행동을 벌일 경우 교사가 교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교무실 등에 알람이 울리고 다른 교사들이 해당 교실에 투입돼 함께 학생을 제지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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