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의견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 맞춤형 법률 지원 등 제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교사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갖가지 방안을 내놓으면서"학교 현장과 함께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경남교육청은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교사노조, 경남교총, 한교조 경남지부, 경남보건교사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분석 결과, 대다수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 인식했고,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나타났다.
대책과 관련해 박 교육감은"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민원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학교에서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민원대응팀으로 접수를 단일화하고,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라며"교육활동 침해가 매우 심각하거나 무고성 민원은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경남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고 처리한다"라고 설명했다. 또"교원특별연수제를 운영하여 학생으로부터 분리되는 교원을 보호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내 법률 상담과 지원을 위한 상시법률지원체제를 도입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대응전문가를 배치하여 사건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전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 검사를 하고 위기군 교원은 심리 상담 및 요인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 상담 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교원은 전문병원을 연계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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