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님, 지금 필요한 건 3만원권 발행이 아닙니다 3만원권 하태경 미래당이성윤 미래당 이성윤 이성윤 기자
"요즘 드는 생각인데 3만원권 지폐가 나오면 좋을 듯싶다. 만 원권에서 오만 원권은 점프의 폭이 너무 크다. 1, 3, 5, 10으로 올라가는 한국인 특유의 감각을 생각해보면, 3만원권 지폐는 필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현금을 사용하는 빈도는 최근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요즘에는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 현금을 두둑하게 넣고 다녔던 장지갑은 어느새 카드지갑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카드지갑마저 자취를 감췄다. 핸드폰 하나면 교통, 식당, 마트 등에서 결제는 물론이거니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n분의 1로 나눠 결제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금을 사용할 일이라고 해봐야 고작 로또나, 축의금 정도일 것이다. 이마저도 코로나 시국 중 모바일 청첩장·온라인 계좌 확산으로 인해 현금을 쓰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3만 원권 발행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은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기간 3만 원권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지만, 한국은행이 작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만 원권에 대한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다. 24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관계자는"3년마다 국민을 대상으로 화폐 사용 만족도 조사를 한다"면서 지난해 조사에서는"고액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2만 원권이나 3만 원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현금 사용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새로운 지폐를 만들자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다소 시대착오적이다. 정치는 과거의 제도를 고수하기보다 변화하는 미래를 쫓아야 한다. 현금의 미래는 뚜렷하게 '종말'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지폐의 발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폐 발행 비용부터, ATM·자판기 수정 및 대체 비용까지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키오스크 도입, 은행 폐쇄 등으로 노인세대는 간단한 커피 주문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연간 동전 발행에는 500억, 지폐 제조에는 900억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 차라리 이 비용을 노인세대가 모바일 기기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드는 데 투자하면 어떨까? 그러면 일자리가 증가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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