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이 구두로 도급계약을 맺는 등 ‘주먹구구’ 인력 공급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는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받아 왔다는 ...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 이튿날인 지난 25일 오전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시작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6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도급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두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더 들여다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불법파견 여부를 두고는 “도급관계가 직접 도급이었는지 파견이었는지는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불법파견 여부를 두고 아리셀은 ‘적법한 도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메이셀은 ‘우리는 사람만 모아 보내고, 업무 통솔은 아리셀이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메이셀은 파견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고 일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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