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백, 수도권과 대도시도 안전하지 못하다 필수의료_공백 공공보건의료 공공성 의대_정원_확대 보건의료체계 정성식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소화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내 첫 어린이전문병원인 소화병원은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오후 6시까지 진료를 봐 왔는데 진료 인력 부족으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진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물이 흘러넘쳐 구멍을 메우듯이 공급을 늘리면 의료공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가설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결과가 될 공산이 크다. 최근 불거진 '소아청소년과 탈출' 사태는 공급 확대가 필수의료 위기의 근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시골 지역 병원에서 아무리 고액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경제적 보상 외에도 노동 강도, 병원 시설, 경력개발과 훈련 기회, 안전, 주거 환경, 자녀 교육, 배우자 직업, 지역사회 인프라 등 수많은 사회적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 정부가 하려는 수가 인상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좋은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위기 대응에 나선 공공병원을 높이 평가해 대전, 서부상, 경남진주권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실시했으나, 광주와 울산의료원 설립에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가 말을 바꾸었고, 결국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현실이 어려운 울산의 공공병원은 물론, 다른 지자체의 공공병원 설립 가능성도 위협받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민간의료기관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에 대한 정책 평가가 부재한 가운데 매번 '포장'만 바꿔가며 정부 대책에 포함되고 있다. 평가가 없으니 어떻게 '잘' 협력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진전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보건의료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의료 이용과 건강의 불평등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성을 일정 수준 통제하기 위한 공적 개입과 통제는 불가피하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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