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반발에도 사실상 마무리…정부가 서두르는 이유는? SBS뉴스
[김아영 기자 : 아무래도 한일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위협과 대중 견제를 고리로 미국과 일본이 더욱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3각 공조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지금 생존한 숫자가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모두 고령이라는 점도 해법 마련을 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배경으로 보입니다.][김아영 기자 : 피해자 단체 측은 당장 내일은 서울광장 근처에서 이번 정부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토론회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만큼 설 연휴 이후에는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정부안이 만약에 공식화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일본 전범기업이 실제로는 채무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지원 재단에 채무를 넘기는 게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김아영 기자 : 외교부는 일단 이번 토론회 내용을 가지고 일본 측에 다시 한번 호응을 촉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안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일본이 그동안 주장했던 안과 비슷하다는 거죠. 또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다는 점 역시 걸림돌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얻은 채권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공식화한 정부 강제징용 해법…피해자측 반발로 '시계제로'(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김지연 기자=정부가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피해자 측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강제동원 문제 해법 공식화···‘일본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 지급’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징용 해법 '한일기업 기부로 韓재단 대납' 최종 검토'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檢 '충분한 증거 확보'...李 대장동 소환도 초읽기?검찰, 이재명 대장동 조사 준비 사실상 마무리 / 계좌추적 이후 강제수사 없어…설 이후 소환 전망 / 대장동 조사 뒤 성남FC 사건과 함께 영장 관측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프] 고성·항의 속 아슬아슬했던 '강제 징용 토론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2/sbs8news/9149828545329331008771-9149828545329331008771-1613468355813584898.webp?w=640)
[스프] 고성·항의 속 아슬아슬했던 '강제 징용 토론회'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이브닝 브리핑입니다. 한일관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인데요,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해법을 공개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제동원 배상 판결, 정부의 해법에 일본은 빠져있다‘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국내정치이자 국제정치 이슈다. 두 요소(국내정치·국제정치)는 각각 별개로 작동하는 동시에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 지점을 이해해야만 강제동원 판결로 불거진 다양한 갈등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 정부의 최근 해법을 보자.2023년 1월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판결 이슈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단서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외교부는 1월12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 관계자, 피해자 측,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