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화한 정부 강제징용 해법…피해자측 반발로 '시계제로'(종합)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2023.1.12 toadboy@yna.co.kr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자리였으나, 결과적으로 정부와 피해자 측의 간극이 극명하게 노출돼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제3자 변제 방식토론자로 참석한 최우균 법률사무소 자유 변호사는"법으로 인정된 채권이기 때문에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당사자가 채권의 추심을 반대한다 해도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다는게 유력한 학설"이라고 정부 주장을 해석했다.
판결금 지급으로 비칠 수 있는 피고 기업의 직접적 재원 기여를 담보하기 매우 어렵고, 기부금을 받더라도 판결 이행으로 보이지 않도록 '묘안'을 찾아야 함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반성·사과"라며"지금과 같은 방식의 외교부가 추진하는 사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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