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한 음식점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몇 달 전 B씨의 승용차를 파손해 특수재물손괴죄로 약식 기소됐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피고인은 피해자가 충분히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살인의 고의를 인정,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보복 목적의 범행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형량을 변경해야 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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