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의 어머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년간 1인 시위 및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r권대희사망사건 의사 성형외과 판결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 출혈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단시간에 많은 수술을 하기 위해 여러 개 수술방을 동시에 열어 집도의인 장씨와 봉합 담당 의사 신모씨가 약 1시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공장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도중 권씨에게 비교적 많은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장씨와 신씨는 다른 수술을 하느라 수혈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고, 1·2심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압박 지혈을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봤다. 장씨에게는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혐의와 의료 광고에 부작용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이 추가로 인정됐다.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장씨가 마취 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법 위반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또 1심에서는 일부 무죄로 봤던 신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가 출혈량을 파악해 장씨에게 고지 내지 보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마취과 의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의료정의실천연대와 의료범죄척결시민단체 닥터벤데타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수술실 사망 고 권대희 사건' 의료진의 상고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고 권대희씨의 어머니이자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인 이나금씨는"형량이 턱없이 부족해 아쉽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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