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법무부가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 개정을 위해 본격적 절차를 시작했다.
김다혜 기자=법무부가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 개정을 위해 본격적 절차를 시작했다.법무부는 7일 사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중에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관한 조문 200여개를 고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그간 판례와 학설로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실제 규범으로서 역할을 높이고, 새 규범을 도입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 방식을 현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
개정안은 채권 이율을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이른바 '가스라이팅'이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심리적으로 강하게 의존하는 관계에서 그 영향을 받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다.계약 성립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에는 판례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해왔지만, 국제 경향을 반영해 계약 수정도 가능하게 했다.대리인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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