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임수정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그는"전 직장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삼갔다"면서도"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1·2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과거 공소 제기를 담당한 이 금감원장이 공식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2~3월 중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 논의가 건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와 관련해서는"너무 큰 욕심과 그림을 그려서 한발짝도 못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이 원장은"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러 부처 간 조율된 합의안이 작년 말 어느 정도 마련돼 있었는데 여러 제반 상황 때문에 발표가 어려워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그러나 2%대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퇴직연금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 등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에 작년 말 논의됐던 부분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인수·합병은 전문 지식과 자본력을 가진 전문가들 간의 경쟁이나 다툼이기 때문에 시장 교란이나 위법 판결이 없는 한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sj9974@yna.co.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용 2심도 무죄…검찰증거 인정 안하고 '재량·통상범위'(종합)(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청장 대행, '법원난입'에 '폭동이라는데 동의…소요죄와 비슷'(종합)경찰청장 대행, '법원난입'에 '폭동이라는데 동의…소요죄와 비슷'(종합) - 2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복현 '부실한 내부통제·불건전 조직문화 상 줄 생각 없다'(종합)(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우리금융 등에 관해 '부실한 내부통제나 불건전한 조직 문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공수처 '국민께 사과'오동운 공수처장, 경호처 저항에 체포영장 집행 실패 사실 진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집행 계획에 대해 설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동운 공수처 처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국민께 사과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야당은 오동운 공수처 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오 처장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에 대한 철두철미한 준비를 밝혔습니다. 경호처의 저항을 언급하며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삼성전자의 미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