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산업계, 정부에 플라스틱 '대체재 기술개발·데이터 확보' 촉구
김명자 한국환경한림원 이사장이 지난 26일 '제23차 환경정책심포지엄' 종합토론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김 이사장은 제7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입니다.현재 국제사회는 총 5차례의 회의를 거쳐 법적 구속력을 갖춘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립니다. 플라스틱이 식음료·화학·건설·섬유·전자기기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사용되는 만큼, 협약 발효 시 거의 모든 산업이 규제 영향권에 들어갑니다.대체재 기술개발 목소리 높아"플라스틱 감축 핵심은 과학"
다만, 이를 이끌어낼 만큼 강력한 규제를 만들려는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단 지적입니다. 지난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연장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이규용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하다 말 것이라면 절대 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단 것이 그의 말입니다. 그는 대체재의 핵심을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대체재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사회적 고통 분담을 통해 대체재 상용화가 점진적으로 진전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입니다.
소재 관련 전과정평가 기본 데이터가 대표적입니다. 대체재의 친환경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되는 물질의 LCA 정보가 필요합니다. 허나, 국내에서는 관련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관계자는 현재 국내 통계기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지난 2~3년간 집중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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