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처럼 연금수급연령 늦출까…'고령자 고용 양-질 개선부터'
생계비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노인·노인 노동 김병규 기자=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정부 내 위원회에서 고령자 지원체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6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8차회의 자료를 보면 이 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국민연금은 현재는 만 59세까지 의무 가입해 만 63세에 수급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지게 설계돼 있다.
회의에서 주은선 위원은"수급개시 연령 조정을 단순히 연금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만 보는 것은 사안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며"고령노동 및 은퇴에 관한 과감한 제도 개혁과 연계해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성혜영 위원은 가입연령 상한을 늦추는 방한과 관련해"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및 고용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들의 소득수준도 점차 나아지는 경향이 확인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며"수급연령 조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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