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연금 납입 기간도 단계적으로 총 43년까지 늘리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곧바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뒤따랐다. 📝파리·이유경 통신원
정년도 지금보다 2년 미뤄 60~62세로 했다. ‘장기 경력’ 제도는 2003년부터 적용되었다.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더 빨리 퇴직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대체로 ‘베이비붐 세대’와 관련이 있다. 이 세대는 14~16세 나이에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습생’ 형태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제빵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15세부터 현장에서 일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이 현재 연금 수령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국영철도청, 전기·가스업, 은행업 등을 특별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보른 총리는 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발표가 연금 개혁의 종지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개혁안은 1월23일 국무회의, 1월30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현재 프랑스 하원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연금 개혁안을 올해 여름부터 적용하려 한다. 곧바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뒤따랐다.
개별 개혁 사안들 중 정년 상향 조정안을 반대하는 비율이 64%로 가장 높고, 연금 납입 기간을 43년으로 연장하는 안에도 57%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2월1일 라디오 채널 ‘프랑스앵테르’에 출연한 필리프 마르티네스 노동총동맹 위원장은 “연금제도를 개선하려면 사람들을, 특히 업무 강도가 높은 사람들을 더 일하게 만드는 방향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1월17일 뉘프의 연금 개혁 반대 포럼에 참석한 프랑수아 뤼팽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의원도 “사람들은 ‘로봇과 정보산업이 발달한 지 40년이 지났으니 고강도 업무를 하는 노동자 비율이 많이 낮아졌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비율은 늘었다”라고 연설했다. 실제로 2017년 12월, 프랑스 노동부 산하 조사연구통계지원국에 따르면,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고강도 업무 노동자의 비율은 1984년 12%에서 2016년 34%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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