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무서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은 구별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10대 소녀에게 “몸매가 예쁘다” 같은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란 취지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시의 한 공원에서 당시 13세였던 B양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것 사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 따라와라”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1부는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성적 학대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이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거론하며 “무서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은 구별된다”며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기사저장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몸매 예쁘니까 돈 줄게' 10대에 성적 발언 60대 무죄, 왜 | 중앙일보13살 B양에게 5만원을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r성희롱 공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결혼하자며 여성들에게 돈 1억 6천만 원 뜯은 40대…알고 보니 애 셋 유부남애 셋 딸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금 명목으로 총 1천167차례에 걸쳐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생후 60일' 아기 뇌출혈…학대 의심 신고에 30대 부모 조사 | 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뇌출혈 증상이 있는 생후 60일 된 아기가 학대당한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살인자 만들어' 푸틴 부모묘지에 쪽지 남긴 러시아 60대 '집행유예'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부모의 묘지에 ″괴물·살인자를 길렀다″는 쪽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1층 아파트서 이웃집에 쇠구슬 쏜 60대…징역 1년 실형 | 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