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띄우는 국가보훈처, 전봉준은 독립유공자 아니다?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 동학농민운동 동학_재평가 동학농민혁명 김종성 기자
동학농민군과 녹두장군 전봉준의 캐치 프레이즈는 반외세·반봉건이었다. 반봉건·반외세로 불리지 않고 반외세·반봉건으로 불리는 것은 이들의 투쟁 양상과 잘 맞는다.
동학군에 대한 예우를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학술적 지지도 받고 있다. 2021년에 제84집에 수록된 유바다 고려대 교수의 논문 '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과 예우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동학농민혁명은 이미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하여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임을 국가적으로 공인받았다"라고 지적한다.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반일항쟁 성격'이라는 발표에서"동학농민군은 일제의 침략행위를 강토 침략으로 인식하고 대적했다"며"항일투쟁의 가치가 있다"고 평했다. '동학농민군 독립유공자 서훈의 정당성'을 발표한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는 고종이 일본군에 억압됐던 상황을 거론하면서"국왕이 일제에 포로로 인신이 구속되는 등 1894년은 이미 국권이 탈취된 상태"라고 한 뒤"동학농민군은 일본 세력의 축출을 목표로 전국에서 봉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고종이 초청한 것은 청나라 군대였는데 엉뚱하게 일본군이 덩달아 들어왔다. 고종이 '러브샷'을 해준 일이 없는데도 일본군은 한반도 유사시를 명분으로 자국민 보호를 표방하면서 밀고 들어왔다. 실질적인 침략이었다. 비록 화력에 밀려 일본군에 패하기는 했지만, 동학군처럼 대규모로 일제에 맞선 세력은 한국 근현대사에 없었다. 승패 여하를 떠나 이 정도의 항일투사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하지 않을 합당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동학군의 독립유공자 지정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이 있다. 조만간 국가보훈부로 승격될 국가보훈처의 내규다. 보훈처 내규는 동학군이 진압된 지 얼마 안 돼 궐기한 1895년 을미의병부터 독립유공자로 서훈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국가보훈처 공적심사 내규의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다'로 정해놓은 것을 '독립운동의 기점은 동학의병이다'로 다시 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도 나타나듯이, 을미의병을 독립운동의 출발점으로 설정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동학군과 일본군의 충돌이라는 초대형 사건이 을미의병 직전에 있었다. 동학군을 놔두고 그 직후의 을미의병을 출발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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