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 마치는 김명수 '지연된 정의로 국민 고통받아선 안돼'

임기 중 성과로는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축소’를 꼽았다.

6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에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된다”며 최근 문제가 된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을 향해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저력은 최근 사법부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우리의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며 조화와 균형을 위해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법관들을 향해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독립된 법관만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대법원장은 퇴임 소회를 밝히며 “지난 6년간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고자 대법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국민에게는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달 24일까지로,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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