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 사필귀정”

📆 2023-09-20 오후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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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국회의원 임기 거의 다 채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을 선고받았다”며 “다만 만시지탄의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은 사실이다. 명백한 범죄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몇 달 남지 않은 때에야 겨우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사태에서 우리 국민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명백한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의로운 척하며 피해자 시늉을 하고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전대미문의 뻔뻔함을 보였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국회의원으로 사죄하기는커녕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며 “사법부를 가장 무력화하고 형해화한 게 문재인 정권인데 이게 무슨 후안무치한 발언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최 의원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이야말로 아직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사건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부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가 정치의 시녀 처지에서 벗어나 정상화를 이루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의 지위를 완전히 되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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