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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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퇴임식을 열고"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모쪼록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 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밤을 낮 삼아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사법의 길은 그 길을 찾아가는 절차와 방식에서부터 이전과는 다른 것이어야 했다. 저는 재임 기간 내내 우리 사법부가 과거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지양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그는"획일화된 기준을 경계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면서"아울러 신독의 자세를 견지하고 처신과 언행을 무겁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성의 외관이 추호도 흔들리지 않아야 함도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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