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10년만에 ‘3.4조→10.9조’ 상당수가 세후소득보다 많아 연내 실업급여 제도 손질
연내 실업급여 제도 손질 실업급여 지급액이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액수는 2012년 3조4418억원에서 지난해 10조9105억원으로 3.17배 늘었다. 수급자는 같은 기간 112만8000명에서 163만1000명으로 1.45배 증가했다.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는 돈이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준다. 그 결과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의 상당수가 과거 세후 근로소득보다도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기준 전체 수급자의 27.9%, 하한액 적용자의 38.1%가 받은 실업급여액은 이들의 실직 이전 세후 근로소득보다 많았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실직 전 180일만 일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보통 이의 두 배인 12개월의 근무 기간 요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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