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실 발표1~5월 위장고용 부정수급벌써 작년 전체 건수의 70%
벌써 작년 전체 건수의 70%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같은 모임에 있는 지인과 '품앗이'하며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자신의 사업장에 지인을 위장고용하고 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 중 위장고용 등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는 127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적발 사례의 71.3% 수준이다. 전체 적발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상당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총 952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취업 등 거짓·미신고, 대리 실업인정, 이직 사유 거짓 신고,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 순으로 많았다. 대리 실업인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지난해 대비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실업인정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등에서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뜻한다. 홍 의원은"실업급여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으로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온 선량한 근로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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