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이들이 2년 연속 한해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을 무작정 제약할 경우 일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이들이 2년 연속 한해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을 무작정 제약할 경우 일시적 실업 상태에서 생계 불안을 줄이려는 취약노동 계층의 안전망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국정감사 이슈분석-실업급여 부정·반복 수급 개선 방안’을 20일 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10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0만명을 돌파한 뒤, 2연 연속 10만명을 넘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이던 2019년 8만6천명이던 게, 2020년 들어 9만3천으로 늘어난 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한 데다, 급여 인정 방식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완화된 데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복수급이 부정수급은 아닌 만큼, 악용 사례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허술한 일부 규정의 개선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해마다 2만건을 넘어서는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이슈 보고서에선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를 2만3907건으로 보고했다. 코로나19 직전이던 2019년 이미 2만2003건에 이르렀던 수치가 팬데믹을 겪으며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이후 부정수급 사례는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이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제대로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여러 차례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수급과 다른 문제를 빚고 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관련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진다는 등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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