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요금 인상과 폭염이 겹치며 지난 여름 전국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290억원 늘어난 ...
올해 전기요금 인상과 폭염이 겹치며 지난 여름 전국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29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과 7월 전국 교육기관이 부담한 전기요금은 968억9400만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8% 증가했다. 특히 7월 전기요금은 361억5100만원에서 570억4500만원으로 57.8%나 늘어났다. 학교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은 최근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부터 5회에 걸쳐 kWh당 40.4원 인상됐다. 원가보다 싼 전기료 탓에 한국전력 적자가 누적됐고 국제 에너지가격까지 급등하며 추석연휴 이후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폭염이 겹치며 냉방 수요도 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월과 7월 평균 기온은 각각 22.3도와 25.5도로 평년보다 0.9도씩 높았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13.9일로 평년보다 많았다.
지난 5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 냉방비 증가가 우려되자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 운영비를 증액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추경 등을 통해 공공요금 증액분 2454억원을 반영했다. 문제는 교육예산 감소로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본예산에는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5조8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게 되면서 1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9000억원 감소한 68조9000원 반영됐다.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학교운영비 추가지원 방식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학교에서 쓰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학교나 박물관 등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111.53원이다. 주택용, 산업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두 배 가량 비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월 “정부의 디지털 교육 강화시책에 맞춰 교실 디지털기기 활용이 늘며 학교 전력사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학생과 교원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전기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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