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 통신비 완화를 위해 올해 3월 한달간 실시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이 실효성이 ...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한 달간 국민 1인당 실제 트래픽 증가량은 직전 6개월 대비 약 1GB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서 “국민들이 3월 요금제를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 8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까지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있으려면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어야 하고, 이용자가 3월 한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제공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통신사별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요청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생색내기용으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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